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는 의약분업 투쟁 당시 초기 핵심역할을 한 인물. 강대강 대치하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에 일침을 날렸다. ⓒ사진=메디칼타임즈2025학년도 2000명 의대증원이 확정되자 의료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투쟁을 떠올렸다. 구속을 각오하고 투쟁에 나설 정도의 결기가 24년 전, 의료계 행보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당시 의약분업 초기 의쟁투 총괄간사를 맡았던 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는 2024년, 현재 의료현실을 어떻게 바라볼까. 지난 14일 직접 만나봤다.권 교수는 의사 수 부족에 대해 인정하고,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봤다. 다만 여기에 투입하는 예산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이어 정부는 물론 의료계에도 일침을 가했다. 심지어 국회 즉, 정치권에도 책임감을 요구했다. 또한 그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재 체계에선 의협와 정부는 대치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마지막으로 그는 젊은의사들을 향해 정부 측에 보다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할 것을 당부했다. 섣부른 판단 대신 정부 정책을 자세히 듣고 파업해도 늦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다음은 권 교수와의 일문일답.Q: 정부의 필수의료패키지와 의대증원 계획, 어떻게 생각하나.A: 의료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정부 주장에 동의한다. 필수의료를 전공하는 의사들이 늙어가고 있는데, 전공하는 의사 수가 적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의료개혁 의지를 갖고 10조원을 쓰겠다면서 발표한 정책이 매우 많은데, 의사들이나 정부나 ‘의사 수가 부족하다’라는 프레임에 갇힌 느낌이다. 차라리 ‘의료개혁 2024 플랜’ 이렇게 발표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Q: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보나?A: 부족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없다’ 이럴 때 쓰는 말이다. 대학병원 일부 과에 수술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은 명백히 부족하다는 증거다. 하지만, 어쩌다 한두 명 있는 환자를 위해서 농어촌 병원에 모든 진료과 의사를 배치할 수는 없으니 적정배치 기준은 잘 따져봐야 한다. 어림잡아도 외과계 교수, 농어촌 병원의 전문의는 부족한 게 맞다.  Q: 정부 측은 선진국 대비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A: 그런 비교는 의미가 없다. 문화도 다르고 재정여력도 다르기 때문이다. 서구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 인구 대비 의사가 적은 것은 사실이다. 수요변화를 명확히 계산하고 감당할 재정이 있다면 의사들을 늘리는 것이 맞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재정을 투입해서 의사 수를 늘리겠다는 것은 당연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는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도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Q: 정부가 10조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재정계획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나?A: 지난 20년간 정부가 발표한 계획 중에 가장 구체적이고 대규모 예산 투입 계획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예산집행계획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고 계속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하긴 어렵다. 보다 중요한 것은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들도 의료개혁의 주체로서 동참해야 한다.    Q: 국민들이 동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A: 의료개혁은 정부가 선언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의료계의 동의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동의와 참여도 중요하다. 코로나19 유행 때 보면 의료이용량이 매우 감소했다. 그때 어떤 건강지표의 변화가 있었는지 면밀히 연구해봐야 한다. 의료이용을 코로나19 당시처럼 줄여도 큰 변화가 없다면 지금 의료이용이 과한 이용일 가능성이 높다. OECD 국가 대비 의사수만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외래이용량이 가장 높은 국가라는 것도 문제다. 정부가 국민들의 동참도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권 교수는 의대증원 이슈를 둘러싸고 의료계 고질적인 문제점을 짚었다.Q: 의료계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의료계는 이미 강경투쟁을 선언했다. 왜 그렇다고 보는가?A: 국가와 의사집단의 관계가 기형적으로 형성된 역사적인 업보다. 국가주도형 발전과정에서 의료보험제도가 들어왔고, 민주화 과정에서 의료보험 통합이 있었다. 의료보험 통합이 민주화 과정에서 형성된 제도라면 정부의 권력이 약화되고 의사집단과 국민들 간의 계약관계가 발전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의사협회와 정부의 권한만 강화됐다. 그러니 정부와 의사단체는 매년 수가계약때마다 싸울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된 것이다.  Q: 한국만의 문제인가. 다른 국가는 어떠한가?A: 수가를 계약하는 의사단체와 전문성을 관리하는 의사단체를 구분하고 있다. 전문성을 관리하는 의사단체는 주로 정부와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독일의 경우 연방보험의사회가 수가계약을, 독일의사회가 전문성관리를 한다. 프랑스는 여러 개의 의사노동조합들이 수가계약을 하고 프랑스의사회가 전문성관리를 한다. 영국은 수가협상을 하진 않지만 의사회가 이익집단의 역할을 하고 면허를 관리하는 왕립의학회가 별도로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모델을 따른 것인데, 일본의사회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파트너다. 일본은 수가를 정부가 고시한다.Q: 의사협회는 의사들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문제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A: 건강보험 청구의 측면에서만 보면 그렇게 느낄 수 있다. 의료계 스스로 규제하는 것이 없으니 정부가 모든 것을 규제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다. 의료계가 정부 간섭을 받지 않으려면 스스로 규제방법을 찾아야 한다. 독일은 인구대비 개원의사 수를 의료계가 주도권을 갖고 정한다. 사회보험과 총액으로 계약하고 그 배분을 의사들 스스로 하기 때문이다. 영국은 규제를 받기 싫으니 국가의 준공무원이 되는 길을 택하고 정부와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그래서 영국의사들은 환자를 조금만 진료하고 편하게 산다. 프랑스는 의사들이 다양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고 파업도 한다. 그러나 모든 노동조합이 동의해야 수가계약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다. 일부 조합만 동의해도 계약은 효력을 발휘하도록 되어 있다. 모두 국가와의 관계 형성과정에서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볼 수 있다.Q: 영리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미국은 어떤가?A: 우리나라 의사들은 미국 시스템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미국이 더 무섭게 규제한다. 미국은 식약처(FDA) 허가를 받고 의료보험에서 수가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의사협회에 의료행위로 등록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비급여 의료행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각각의 의료행위를 보면 수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지만 보험회사가 그 가격을 그대로 보상하지 않는다. 계약과정에서 가격은 매우 다양한 수준으로 협상이 이루어진다. 환자가 많은 보험회사들은 50% 할인을 요구하기도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의사들에 대한 개인기록을 관리한다는 점이다. 평생 의사시험 성적이 따라다니고, 본인의 진료실적과 소송기록 등을 관리해서 직장을 옮길 때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급여도 달라진다.Q: 그렇다면 한국(의사 및 의료기관)이 제일 편하다는 뜻인가?A: 의사들 스스로 규제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 규제가 강하게 느껴지지만 국가나 시장으로부터 간섭을 받던지 간섭받기 싫으면 의사집단 스스로 규제를 하던지의 차이일 뿐 주요국들이 더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Q: 한국 의료단체는 스스로 규제가 안된다고 보나?A: 2000년 의약분업 전까지 대한의사협회는 관변단체였다. 정부주도 경제발전에 순응하고 협조해 온 조직이었다. 의약분업 반대로 정부와의 관계가 대등해졌지만 개원의 대표조직이라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 정부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대등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료계도 빠르게 혁신하고 정책역량을 강화했어야 했다. 정부는 빠르게 혁신하고 변화했지만 의료계는 그러지 못했다. 정부의 정책역량은 강화되었지만 의사협회는 정책연구소에 투자하지 않았다. 개원의 중심의 의사협회는 매년 수가협상에 급급해 왔다.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것이다.Q: 정치권 책임은 없나?A: 있다. 하지만 의료계가 ‘내 눈의 들보’를 먼저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협회가 중심을 잡고 정부와 협력적 관계를 잘 형성해야만 정권이 바뀌어도 의료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의사단체의 역량은 부족하다. 정부정책은 늘 한계가 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뀔 수밖에 없다. 이미 여러 차례 민주당 정권을 경험하지 않았나? 민주당은 의사단체를 개혁의 동반자가 아닌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다. 지금도 민주당이 만든 정책 프레임이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계속되고 있다. 공무원들이 자신들이 했던 일을 뒤집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다.Q: 공공의대, 지역의사제를 의미하는 것인가?A: 공공의대가 아니라 공공의전원이다. 의전원을 만들겠다는 것도 현실을 모르는 것이지만, 민주당이 그렇게 하고 싶었다면 문재인정부 시절에 했어야 한다. 지금 법안을 단독 통과시키는 것은 진정성에 의문이 생긴다.Q: 국민의힘은 진정성이 있다고 보는가?A: 진성성은 비전과 역량이 있어야 논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국가주도형 의료체계를 ‘국민주도형’으로 전환할 의료체계의 비전을 보여주진 못했다. 민주당 프레임에 적당히 따라가는 중이었다. 최근 국민의힘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연 국민의힘이 의료정책을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소비자 중심으로 개혁할 수 있을 지 지켜봐야 한다. 디지털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의료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      Q: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투쟁 초기에 핵심멤버로 활동했다. 2024년 단체행동을 준비하려는 젊은의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A: 전문가는 정부보다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단체가 고령화, 질병구조변화, 4차산업혁명 등 의료환경 변화에 적극적인 정책제안을 했더라도 이런 일이 생겼을 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한다. 현재도 각 진료과별 수가를 배분하는 것은 의료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다. 20년 전에 개원가의 빈익빈부익부 심화를 막기 위해 70명 진찰료 상한제를 의사협회가 제안해서 시행했다. 그걸 되돌린 것은 개원의협의회였다.노동강도를 낮추기 위해서 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예산을 투입해서 인력을 늘리겠다는 것을 왜 반대하는가? 문제는 재정이 충분한가에 있다. 정부 정책을 자세히 듣고 의견을 제시한 뒤에 반대하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갖고 파업을 해도 늦지 않는다.의료계 내에서 시장을 선점한 사람들, 정책이 바뀌면 가장 손해보는 사람들이 젊은 의사들을 더 생각할 지, 정부가 더 생각할 지 섣불리 판단하지 않길 바란다.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필요조건' 과 '충분조건' P가 Q 라는 명제가 참일 때, P는 Q의 충분조건이며, Q는 P의 필요조건이다. 즉, 시작부터 "필수의료 문제의 해결책 은 의사 수 확대이다"라는 명제를 참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이라는 정의를 사용했다는 것이다.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필수의료 문제의 해결책은 의사 수 확대이다"라는 명제가 거짓인 경우 아무런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후에 이어지는 정책 설명을 보면 필수의료 문제의 해결책이 왜 의사 수 확대 인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의료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제시한 근거도 이미 보사연의 잘못된 연구결과 도출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시작부터 이미 결론을 내어놓고 시작한 추진배경이라는 것을 보도자료 첫 장에서부터 알 수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배경'필수의료' VS '비필수의료'의료를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로 구분해버리는 이분법적인 행태로 인해 마치 의료가 선과 악의 구도로 인식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이를 불공정 의료생태계라고 지칭하였다. 매우 악랄한 정치적 수사이다. 필수의료를 고위험 고난이도 저보상, 건보위주(급여)라고 정의하고 비필수의료를 실손보험 및 비급여, 미용의료 시장이라고 정의하였다.이 둘은 상반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실체는 그렇지 않다. 미용의료시장을 제외하고 보았을 때, 급여와 비급여의 구분은 공급자인 의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 결정한 것이다.즉, 그들이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하였고 급여는 공단이 가격을 결정하면서 보상을 낮게 책정한 것이며, 비급여는 공급자가 스스로 가격을 책정한 것이다. 불공정한 보상은 공급자인 의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는 건강보험공단이 저보상을 하면서 만들어낸 것이다.우리나라 의료생태계에서 비정상적인 곳은 단 하나, 건강보험공단에 의해 운영되는 급여진료 체계뿐이다. 고위험 고난이도의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곳에 저보상을 하는 것이 비정상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리고 이어진 필수의료 인력의 이탈 원인에 대해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다양한 이유를 확인하고 있다.하지만,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 정부가 원하는 정상적인 생태계는 비정상의 정상화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상적인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계약에 의한 의료의 공급이 이루어진 '비필수의료'의 보상 마저 끌어 내려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대책을 시사하고 있다.이는, 자신들이 유발한 가장 큰 원인인 저보상을 바로잡는데 드는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보상을 정상화하기 위해 돈을 들이지 않고, 기존의 정상적인 보상을 받고 있던 부분을 비정상적으로 끌어내려서 맞추겠다는 것이다. 첫 페이지 추진배경은 정말 간단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이 정책을 내어놓는데 밑바탕이 되는 기조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필수의료 위기 구조필수의료 생태계 고사 위기 구조에 대하여 이유와 원인을 분석해 도표화하였다. 어디서 많이 본 단어들과 어구들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형태로 위치를 가지고 있으며, 핵심 원인은 외면한 채 의도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에만 목표하고 있는 흑심을 드러내고 있다.'장시간 근로', '번아웃 일상화'보건복지부가 보고 있는 필수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이상의 종별을 뜻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19년째 의대 정원 동결의대 정원 동결은 의사 수의 동결이 아닌 의사인력 양성 수를 유지하는 것으로 공급을 일정하게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줄지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늘어난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제시한 은퇴연령 기준 10년 내 2.2 만명이 도달한다고 하는데, 10년이면 현재 의대 정원으로 3만명이 증가하기 때문에 약 8000명이 현재 보다 더 늘어난다고 보아야 한다.게다가 은퇴 연령이라는 것은 정규직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사 인력의 고용구조를 보았을 때 은퇴를 하는 정규직 의사는 대학 교수나 공무원만 존재한다. 그 외에는 자신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그리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의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지금도 그렇게 대한민국 의료는 돌아가고 있다.(심지어는 은퇴한 교수마저도 대학병원에 남아서 근무하고 있다.)전공의 의존적 병원 운영이 부분은 필자인 내가 수년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각종 글과 칼럼에서 언급했었고, 다른 정책제안자들도 지적했던 부분으로 상급종합병원에 교수와 전공의만 존재하는 의사인력구조를 이야기한다.이렇게 된 원인은 병원 급 수가를 저수가인 상태로 인상률을 처참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전공의라는 매우 낮은 인건비로 이용할 수 있는 의사 직역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전공의 특별법과 근로기준법의 강화로 인해 이들의 인건비가 상승하였고, 무한대였던 근로 시간이 제한됨으로서 급격히 가용 노동력이 줄었기 때문이다.게다가 과거와 달리 전문의 자격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면서 오히려 전공의 수련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분위기가 전환된 점도 있다.응급, 당직 증가, 야간 및 휴일 대기, 일‧생활 균형인식 변화이와 같은 부분은 결국 값싼 의료인력인 전공의 독박 시스템으로 지탱해 오던 상급종합병원들이 사회적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1, 2, 3, 4는 원인이 아닌 결과물일 뿐이며 진짜 원인은 정부의 묵인하에 필수의료를 담당해오던 대형병원들이 전공의를 혹사시켜 왔고, 그 덕에 교수 말고는 전문의가 없는 그런 형태로 필수의료가 유지되어 온 것이다.높은 의료사고 부담의료사고가 부담되는 의사가 어디 있나? 의료사고를 만들기 위해 의업에 종사하는 의사는 없다. 즉, Do no harm 원칙에 의해 의업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민형사상 굴레를 씌우는 것이 이유다.원인으로 제시한 적정보상체계 부재와 소송위주의 해결은 왜 발생했는가? 보상을 하지 않아야 하고, 책임이 없는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가 배상을 요구하고 형사처벌을 내리기 때문 아닌가?의사가 뇌출혈을 일으킨 것이 아닌데 왜 뇌출혈로 사망한 자의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불해야 하고, 의사가 출생 도중 저산소증을 만들어낸 것도 아닌데 뇌성마비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가?필수 의료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필요한 의료라고 한다면, 살리지 못했다고 배상을 해야 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는 종사할 수가 없다. 떨어지는 빗물을 다 받아내지 못했다고 벌을 받으라면 누가 우산을 들겠는가? 그냥 외면하고 말지.지역의료의 약화지역의료가 약화된 원인은 KTX 이다. 상직적으로 KTX를 꼽았는데, 다시 말하면 있으나 마나 한 의료전달체계로 인해 의료소비자의 이동에 장벽이 없고, 교통의 발달로 인해 수도권으로 이동이 쉽다. 이를 다시 말하면, 지역에 환자가 없다. 지역의 인구도 줄고 있는데, 그 줄어든 인구가 의료이용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한다는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료를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지역에서 유지되어야 할 의료마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의 원인은 저기에 제시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다. 단 하나, 공공의료의 부재이다.국가가 책임지고 운용해야 할 공공의료가 없기 때문에 지역에 필수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의료가 없다는 것이다. 지자체 의료원 들이 정상적인 기능만 해주어도 충분히 권역화 센터화 등을 통한 연계 의료가 운용이 가능한데 국가가 여기에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지역의사가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두번째 장의 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숨기기 위해 다른 말들로 포장해 놓은 속임수일 뿐이다. 이 속임수로 어떤 정책을 가져오는지 다음 페이지를 보며 따라가 보도록 하겠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달 31일 AI신약융합연구원의 개원식을 진행했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 AI신약융합연구원이 개원식과 AI 혁신 포럼을 잇따라 개최하며 공식 출범했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지난 1월 31일 AI신약융합연구원 개원식을 진행했다.현판식에는 협회 노연홍 회장, 윤웅섭 차기 이사장, 김화종 연구원장, 김우연 부원장, 한태동 AI신약개발전문위원회 위원장(동아ST 상무), 김이랑 AI신약개발협의회 회장(온코크로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개원식에 이어 ‘2024 제약바이오 AI 혁신 포럼’을 개최했다.포럼에서 김화종 원장은 AI신약융합연구원의 비전은 "디지털 융합연구를 공동으로 기획하고 수행하는 연구 허브"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 연구개발 허브, AI 교육 및 기술지원, 디지털 전환 지원, 정책연구 및 네트워킹 기능을 수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김우연 부원장은 AI 신약개발 인재양성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AI신약융합연구원을 설립 기반 교육혁신 2.0 수립을 통해 AI 혁신과 융합연구를 촉진할 실무형 고급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황재성 융합연구팀장은 "AI 신약개발 시장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보고서가 없고 해외 시장조사기관의 한국 시장 자료에는 오류가 많다"며 "AI 신약개발 성공사례까지 담아내는 ‘AI 신약개발 생태계 동향 보고서’를 정기 발간하겠다"고 말했다.포럼 2부에서는 한태동 위원장과 김이랑 회장을 공동 좌장으로 ‘제약기업과 AI기업 협력연구 활성화 방안’과 ‘AI 신약개발 가속화를 위한 정책제안 과제 발굴’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 토론에서 AI 신약개발 현장의 전문가들은 "제약기업이 신약개발 과정에서 겪는 진입장벽과 요구되는 AI 기술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 과제에 AI기업이 도전토록 하는 연구과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또한 AI 신약개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수집·관리 및 중개기관 설치와 데이터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노연홍 회장은 포럼 인사말을 통해 "AI융복합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민관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며 "새로 설립한 AI신약융합연구원을 통해 제약바이오산업계에 AI 신약개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협력과 지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포럼에는 AI신약개발전문위원회 위원 20명, AI신약개발협의회 회원사 대표 16명이 참석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 비대면 진료, 실손보험, 의대 정원 등의 정책이 잇따라 추진·시행되면서 의료계가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의대 정원이 당파싸움에 휘말리고 있다는 의료계 우려가 팽배한 상황이어서, 대한의사협회의 정치적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이달 총선기획단을 출범했으며,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선제적으로 제시한다는 방침이다.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 김성남 상임단장은 의료전문지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회원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의협 총선기획단 김성남 상임단장은 지난 13일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지역·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아젠다를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각 지역과 직역별 위원을 추천받아 총선기획단을 구성했다는 설명이다.지난 5월 14개 보건의료단체가 연대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이 출범한 상황도 눈길을 끌고 있다. 여기에도 의협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두 총선기획단의 연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다만 김 상임단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의사회에서 출범한 총선기획단과 보다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이라고 답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에 반하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의협 회원을 중심으로 하는 총선기획단이 그 취지에 걸맞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그는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은 각 단체별 정책을 공유하고, 상호 협의로 공동의 아젠다를 발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협 총선기획단은 회원들의 권익 신장 등을 위해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아젠다를 제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을 통한 아젠다를 발굴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립하는 것은 아니고 의협 총선기획단은 회원을 중심으로 하는 목적과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며 "물론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에 우리 협회 위원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어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필요시 협조 방안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의료계 반발이 심한 정책이 잇따라 추진·시행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 활동에 관심이 끌린다.여야 총선공약에 포함돼 할 최우선 과제로는 필수의료에 대한 정책지원과 법안 개정을 꼽았다. 특히 최근 고의가 아닌 의료사고에 대해 의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판결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관련 대책으로 총선 과정에서 의료분쟁특례법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그동안 총선기획단이 제시해 왔던 정책이 실제 공약에 반영되거나 선거 이후 시행되는 사례가 드물다는 우려는 있다. 이와 관련 김 상임단장은 정책 실현을 위해 중요한 요소인 예산 반영 등 다양한 프로세스를 함께 논의하겠다고 답했다.또 계속해서 의료계 반발이 큰 정책들이 시행·추진되는 상황과 관련해, 총선 과정을 기회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1인 1정당 가입, 공약 제시 등 기존에 이뤄졌던 활동 외에도, 지역 후보자 및 정당 정책위원회 초청 토론회 등 정치권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방안을 기획하겠다는 설명이다.지지 정당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해선 회원 개인의 정치 성향을 따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단순히 지지 정당만 표출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의 선거 과정과 투표에 적극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정책제안서 홍보·안내 및 공약 비교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김 상임단장은 "의협 차원에서의 후보자 추천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정치와 선거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관심을 끌어내는 동시에, 의사 회원과 그 가족이 후보자 정보를 파악해 지원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또 마지막으로 그는 "현재 의료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등에 대한 기대와 불만이 함께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우리 의사들도 한 명의 선거권자임을 알리고 싶다"며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많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공약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수년째 공허한 메아리에 머물고 있는 정부의 전공의 수련비용 지불에 대해 대한병원협회가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전공의 수련교육의 공공성 강화 정책 개선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해 지난 7일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연구용역은 고려대 보건대학원 신영석 연구교수(전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가 맡았다.7일 병협에 따르면 이번 연구용역에 참여한 수련병원은 약 30여곳으로 전공의 급여, 지도 전문의 인건비 등 직접비용부터 지도 전문의 근무 중 수련 할애 시간 등 간접비용까지 전공의 수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파악하기 위한 것. 이와 더불어 정부가 이미 전공의 수련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현황조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병원협회는 7일 각 수련병원 전공의 수련비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 진행 중이다.  병원계는 수년 째 국가적 전공의 수련 비용 지불을 요구하고 있지만 술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지원에 그치고 있다. 올해 초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인력양성 대책을 쏟아냈지만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담기지 않았다.병협이 연구용역을 발주한 배경에는 이번 기회에 전공의 수련비용 지불에 대한 필요성과 더불어 비용지원 규모 등을 가늠하기 위한 것. 그런 점에서 이번 연구용역은 향후 전공의 수련비용 지불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전망이다.병협은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공의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필수진료과목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재정적, 행정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당시 병협은 "필수과목 전공의 수련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에 찬성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전체 전문과목 수련비용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필수과목 전공의들을 위한 지원은 적극 찬성하지만 타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요구한 것. 다만 이번 연구용역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한 정책제안은 추후 진행할 예정이다.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전공의 수련 비용과 관련해서 후속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아직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단계다. 연구가 마무리된 이후에 후속연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오른쪽)가 건강 분야의 명예시장직으로 위촉됐다.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지난 8월 25일 제 6기 '서울특별시 명예시장'에 위촉됐다.강재헌 교수는 국민 건강증진 및 비만 예방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 표창을 수상했으며, 2021년 대한비만학회 회장 역임, 차기 가정의학회 이사장에 선임되는 등 국민 건강관리에 앞장서서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한편 서울시 명예시장은 시민의 현장의견을 청취·수렴해 시정에 반영하고 서울시의 시 주요 사업들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난 2016년 10월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제도로, 그간 총 19개 분야, 43명의 명예시장이 활동해왔다.금번 6기는 ▲주택 ▲스마트도시 ▲중소기업 ▲교육 ▲복지 ▲청년 등 16개 분야에서 각계의 전문가를 공개모집으로 추천 받았으며 이중 강재헌 교수는 건강 분야의 명예시장직을 맡게 됐다.명예시장은 1년 임기 동안 정례회의 및 정책토론회 참여를 통해 분기별 1건 이상의 정책제안, 서울시정 관련 주요행사 및 간담회 참석 등의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강재헌 단장은 임기를 시작하며 "건강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의료 현장에서 듣는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등 병원계를 아우르는 단체가 있음에도 지난 22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가 창립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종합병원협의회(이하 종병협의회) 발기인으로 홍정용 전 병원협회장, 조한호 전 중소병원협회장, 이송 전 중소병원협회장 등 병원계 원로가 대거 참여해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초대회장에는 전 경기도병원협회장인 정영진 회장이 총대를 멨다.종병협의회가 밝힌 창립 취지는 응급의료와 필수의료 및 지역 완결형 의료에 대한 정책제안. 무엇보다 대형 대학병원 즉, 상급종합병원 위주의 정책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커 목소리를 내겠다는 게 주된 목적이다.지난 22일 창립한 대한종합병원협의회는 상급종합병원 위주의 정책에 불만을 느낀 종합병원들이 목소리를 내고자 결성됐다.  종병협의회에 따르면 의료 인력난으로 병상가동률이 50%이하인 종합병원이 수두룩한 실정. 이처럼 수익은 줄어든 반면 의료진 인건비 및 기자재 비용 상승에 따른 고정비 지출이 커지면서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의료계 뜨거운 감자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역전현상, 대학병원 수도권 분원 설립 등 현안도 예의주시하는 부분이다. 이 같은 현상 하나하나가 종합병원 경영난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정영진 초대회장이 운영 중인 경기도 강남병원은 총 300병상 중 150병상만 운영 중이다. 높아진 간호사 인건비 부담으로 더이상 병상을 늘릴 수 없어 내린 결정이다. 정 초대회장은 "인건비, 의료재료 등 고정비가 대폭 인상되면서 병원 경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했다.조한호 전 중소병원협회장은 "대형 대학병원 위주의 정책으로 종합병원들은 혜택은 커녕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가령, 응급실 케이타스(KTAS,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 도구)기준은 365일 응급환자가 줄을 서서 대기해야 하는 대형 대학병원에 맞춘 것. 정작 중소병원 응급실은 텅텅 빈 상태인데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이라고 봤다.조 전 회장은 "종병들은 즉시 응급환자를 받아 진료할 수 있음에도 KTAS규정에 맞추다보니 오히려 환자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다"면서 의료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와 관련해서도 종합병원은 심장, 뇌질환 등 응급환자 시술 및 수술이 신속하게 가능해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제도적으로 소외받고 있다고 했다.그는 오산한국병원만해도 순환기내과 전문의가 3명, 대학병원 수준의 장비를 구비하고 있어 응급 시술 및 수술이 가능한 환경이라고 자신했다.정 초대회장은 "응급실 뺑뺑이, 대학병원 분원설립의 폐해, 종병의 역할 등에 대해 다양한 정책적 제안을 해 나갈 것"이라며 "오죽하면 원로 병원장들이 목소리를 내겠는가. 병협, 중병협 이외 종합병원만을 위한 협의회를 창립한 이유를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종합병원협의회가 8월 22일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초대 회장에 정영진 강남병원장을 추대했다.종합병원협의회는 전국 종합병원들이 모임 조직으로 응급의료, 필수의료 및 지역 완결형 의료에 대해 정책제안을 하기 위해 결성했다. 특히 의료전달체계 내 종합병원의 역할을 제고, 정책제안에 나설 예정이다.대한종합병원협의회는 22일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초대회장으로 정영진 병원장을 추대했다. 정영진 초대 회장(강남병원)은 "여러 직역 병원에는 다양한 지원이 있지만 종합병원에는 규제만 있고 혜택이 없다"며 "종합병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특히, 의료 인력난으로 병상가동률이 50% 이하인 종합병원들이 많다며 하루 하루 적자가 쌓여가는 형국이라고 전했다. 이어 인건비 및 물가 상승, 의원급 의료기관과의 수가 역전현상, 대학병원의 수도권 분원 개설 등도 종합병원 경영난의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정 회장은 "종합병원의 입장을 대변하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주 모임을 갖고 좋은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협의회는 창립 선언문에서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필수의료 보강 △의료인력 확보 대책 강구 △무분별한 병상 과잉공급 통제 △긴급 재난 민간 의료시설 유지를 위한 지원대책 마련 등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가정의학과는 초고령화 시대, 만성질환 관리 강화 등 역할 확대가 예상되는 반면 내과 3년제 전환, 불안정한 개원시장 등 위기에 직면해 있다.특히 과열된 개원시장에서 가정의학과의 전문성을 살려 생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자신만의 내공으로 저력을 발휘하는 가정의학과 개원의는 존재한다.창간 20주년 특별기획 '초고령시대, 가정의학과 개원 롤모델을 찾아서' 마지막 코너에서는 개원 3년차로 향후 확장 개원까지 꿈꾸고 있는 삼성탑가정의학과 경문배 원장(가정의학과의사회 총무이사)을 만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개원시장에서 생존하는 법에 대해 들어봤다.■ 성공개원은 '정보력'이 좌우…의료제도 관심도 중요개원의에게 수시로 바뀌는 요양급여 수가 정보와 보건소 지침 등 정보를 챙겨주는 곳은 없다. 하지만 개원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보력'이 중요하다. 이는 개원 초기일수록 더욱 그러하다.경문배 원장은 2021년 9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개원했지만 정부 정책방향을 환자진료에 적극 반영해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 개원 초 환자가 없던 시절, 양천구 내 가장 먼저 코로나19 검사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홍보가 된 것. 이처럼 정보력은 누구도 알려주지 않지만 개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다.경문배 원장은 개원에서 정보력이 중요한 요소라고 꼽았다. 정보력은 앞으로도 중요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비대면진료, 방문진료 등 가정의학과 개원의라면 도전해볼 만한 영역.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 관련 정보를 눈여겨 보면 개원의 필살기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경문배 원장의 조언이다.그는 정부도 해당 사업을 추진할 때 대한의사협회, 각 전문과 의사회를 통해 추진하는 만큼 의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정보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진료영역 확장성 확보…자신만의 '주특기' 필수가정의학과의 단점이자 장점은 포괄성과 다양성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독점적인 주무기를 내세우기에는 모호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두루 아우를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환자가 어떤 진료과목을 찾아가야 할지 모르는 애매한 경우는 물론이고 2, 3차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를 연결할 때 가정의학과의 강점이 발휘된다.경 원장은 "개인적으로 일부러 가정의학과를 표방했다"면서 "환자 중에는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서 일단 왔다'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말 그대로 1차의료의 역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가정의학과는 포괄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진료영역에서 확장성을 가져갈 수도 있다. 가령 비만부터 검진, 통증, 미용 등부터 소아환자부터 성인, 노인까지 두루 진료가 가능하다.경문배 원장은 성인, 소아 2가지 버전의 청진기로 진료 중이다. 소아부터 성인, 노인까지 진료를 하고 있다. 특히 진료영역은 일차의료에서 비만, 미용, 통증 중 자신만의 주특기를 살리는 것도 방법이지만 경 원장 이를 두루 섭렵해 다양한 진료영역으로의 확장성을 가져가려고 준비 중이다. 가정의학과의 포괄성과 다양성을 극대화한 전략인 셈이다.  가정의학과 전문의들은 나무보다는 숲을 볼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는다. 이 때문에 어떤 진료과로 전원해야하는 지, 추가검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환자가 동네의원에서 비만부터 미용, 통증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전천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저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는 향후 공동개원시 다양한 진료과목과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메리트다.가정의학과는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이비인후과 등 다양한 진료과목과 공동개원 시너지를 기대해볼 수 있다.■ 정책제안1: 일차의료, 정부 제도 보완선결조건은 일차의료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최근 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중증, 응급, 소아 등에 집중된 대책으로 동네의원 관련 내용은 부실한 게 사실이다.경 원장은 진료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수가 현실화를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환자 교육, 상담 및 관리에 대한 수가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또한 일차의료에서 질병과 건강에 대한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선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지역사회와 의사회가 협력해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제안했다.그는 "물 아래 빙하와 같은 단순한 증상 아래에 오래된 질병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문진과 진찰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지금과 같은 기형적인 의료전달체계에선 노인환자에 대한 제대로된 진료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향후 초고령화 사회에 노인 환자 의료비 증가를 최소화하고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려면 일차의료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경문배 원장이 개원 중인 삼성탑가정의학과 안내데스크 모습. 백신접종, 비만치료제 등 안내문구를 진행 중이다. ■ 정책제안2: 가정의학과 수련 손질 필요두번째 선제조건은 가정의학과 수련제도 개선이다. 현재 대형 대학병원에만 초점을 맞춘 수련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동네의원까지 영역을 확장한 수련이 필요하다는 게 경 원장의 생각이다.일단 환자군부터 대학병원과 동네의원과의 격차가 큰 만큼 두루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편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학회와 의사회가 연계해 추진해야 하는 부분.경 원장은 "최근 가정의학과 전공의 지원율이 감소하면서 위기 조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학회와 의사회가 협력해 수련제도를 고민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그는 가정의학과 전공을 망설이는 후배 의사들에게도 비전을 제시했다.그는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다양성과 포괄성의 의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 의료에 최적화된 전문가"라며 "소아에서 노인까지 가족구성원의 진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주치의에 역시 최적화된 전문의"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검진, 비만, 통증, 미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확장성을 갖고 있다"며 "최근 주목받고 있는 방문진료(커뮤니티케어)에서 노인의 다양한 증상과 질환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가 필요한데 여기서도 가정의학과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고령화로 동네의원에 멀티플레이어가 필요한 시대, 가정의학과는 충분한 비전을 갖고 있다고 자신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호인력 지원대책 취지와 달리 정치적 카드로 비춰진 점은 안타깝다. 이번 대책은 정부 이외 민간 전문가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 그들의 노고가 퇴색된 점도 안타깝다."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26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제2차 간호인력 종합대책 발표를 두고 27일 본회의 상정이 유력한 간호법안 중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시각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달리 해석하는 시각에 대해 아쉬움을 전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직접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현장의 간호사와 면담을 진행하면서 간호사 처우개선 관련 요구가 높다고 판단,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발표했는데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정치적 목적으로만 비춰지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한 것.이는 지난 26일 간호협회 또한 간호인력 지원대책은 환영하지만 27일 본회의 간호법안 제정을 막기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그는 특히 "방문형 간호통합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부터 전문가와 수차례 토론에 거쳐 만들었는데 간호법안 내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조건으로 제안했다는 시각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말했다.그는 "방문간호서비스는 고령화 시대에 해당 서비스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어 현행 시스템에서 어떻게 녹여낼 것인지 오랫동안 고민한 결과물인데 폄훼하는 건 아쉽다"고 했다.그는 또 "해외 사례를 볼 때 (간호사)단독개설시 간호사가 (의학적)판단을 해서 (의료행위를)하는 경우는 선진적인 의료시스템을 갖춘 국가에선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라며 의료계 내 단독개설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또한 이번 종합대책에 언급한 PA운영계획과 관련해서는 대한전공의협의회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추진할 예정이다.임 과장은 "4월말 연구용역이 마무리 되고 5월말경 결과보고서 발표와 함께 정책제안까지 마치면 대전협, 보건의료노조, 간협 등과 사회적 논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대전협 측이 토론회를 제안해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이번 종합대책에서 간호조무사에 대한 파격적인 처우 개선이 도출된 배경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장·차관이 의료현장의 간호사를 직접 만나 면담 과정에서 간호사도 중요하지만 간호 보조인력을 확보해달라는 요구가 높았다"라며 "이를 정책에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앞서도 상급종합병원 근무 간호사들은 의료현장에 간호 보조인력이 충분해야 간호사도 자신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는 의견이 거듭 제기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또한 임 과장은 이번에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대책 관련해 중소병원 등 병원계 의견은 반영이 안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날선 비판을 하기도 했다.그는 "장·차관 코로나19 확진으로 당초 중소병원협회와의 간담회를 못해 의견수렴을 못한 것은 유감이고 저의 불찰"이라면서도 "이를 논의하는 협의체에 병협 임원이 참석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의견수렴을 해야 하느냐"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과거 7년전, 중소병원계에서 간호등급제 기준 변경을 요구해 이를 수용해 정책에 반영했지만 간호등급이 올라간 병원은 거의 없다"면서 "(정책적)주장을 하기전에 자기반성을 선행해야 한다고 본다"고 일갈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신포괄수가제 확대 조짐에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면 현재의 수가협상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3일 의료윤리연구회는 '배분적 정의 관점에서의 국민건강보험 진료보수 지불제도와 쟁점'이라는 주제로 118차 강의를 열고 건강보험 관련 기본 지식 및 윤리적 이슈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의료윤리연구회가 118차 강의를 열고 건강보험 관련 기본 지식 및 윤리적 이슈에 대한 내용을 논의했다.이화여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선희 교수는 의료비 지불체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단일보험자로 있는 구조라고 전했다. 의료계는 공단이 지나친 권력을 가지는 것을 우려해 별도의 심사기관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마련됐지만 지금에 와선 보험자가 둘로 나뉜 형태가 됐다는 설명이다.이 교수는 이 같은 지불체계 특성이 의료현장이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서 공단은 수가를 협상하는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는 낮은 인상률로 결렬돼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상황이 허다하다는 이유에서다.그렇다면 심평원이라도 심사 과정에서 의료계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야하지만 실제론 강력한 심사를 진행해 의료에 대한 정부 통제가 매우 심하다는 것.우리나라에서 포괄수가제도가 운영 중인 상황도 조명했다. 이는 행위별수가제보다 의료비 통제가 용이하면서도 의료의 질 저하 가능성이 ▲인두제 ▲총액예산제 보다 낮은 덕분이다.하지만 진료비 총액을 일괄적으로 정하는 방식 때문에 같은 질환이어도 원가가 낮은 치료방식을 선호하게 되고, 치료단가가 높은 중증질환을 기피하게 됐다는 것. 이로 인해 작금의 필수의료 문제가 생겼다는 관측이다.이와 관련 이 교수는 "경증 환자를 선호하는 기조가 정책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정부 역시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고 있다. 진료비 평균을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경증환자를 보면 수익이 남고 중환자를 보면 손해가 난다"며 "경증질환 역시 스펙트럼이 넓은데 진료과가 많은 종합병원은 평균적으로 이를 보전할 수 있지만 중환자만 보는 의료기관은 큰 손해를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그는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나면서 일본 등 해외에서도 포괄수가제에 행위별수가를 더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역시 그 일환으로 기존에 비교적 단순한 7개 질병군에 대해서만 적용했던 포괄수가제에 중증질환을 더한, 신포괄수가제를 만들었다는 것.이화여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선희 교수다만 신포괄수가제가 시행될 당시 의료계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선택제로 이뤄져왔는데, 최근 정부가 확대를 넘어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다. 의료계 역시 해당 제도에 익숙해진 만큼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확대해가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는 것.이 교수는 이 제도가 장점도 가지고 있는 만큼, 향후 관련 논의가 약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관련 논의에서 정부가 원하는 의료비용 절감과, 의료계가 원하는 품위 유지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균형 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전했다.그는 "우리나라 보험체계가 나름 체계적으로 굴러갈 수 있었던 것엔 의료인의 많은 희생이 있었고 의료계의 투쟁 역시 선진화된 의료체계 마련에 일조했다"며 "모두 불만이 있기는 하지만 정부 역시 급여를 확대하면서 수가를 정상화는 노력을 하기는 했다. 포괄수가제는 절충적으로 장점이 많은 제도"라고 말했다.개선이 필요한 포괄수가제의 약점과 관련해선 환자와 의사의 선택권이 모두 제약되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해도 문제지만, 환자 역시 진료비가 평균적으로 청구되면서 실제 행위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의사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과소서비스의 유혹에 놓을 수 있다는 것과, 비용부담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꺼릴 수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때문에 그 경계영역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도 갈등이 생긴다는 것. 신의료기술·첨단기술 등이 이 체계에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려 접근성이 제약되는 것도 문제로 지목했다.이와 관련 이 교수는 "현 체계에서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지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포괄수가제는 환자 입장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만한 제도이지만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일례로 환자가 돈을 내고 무통분만을 하고 싶어도 포괄수가제로는 어렵다. 관련 장점을 알고 약점을 피하는 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이 교수는 이 같은 문제가 균형 있게 다뤄지기 위해선 지금의 의사결정 구조의 취약성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수가협상구조 등으로 의료계가 을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또 의료계 역시 의사 입장에 치우친 정책제안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국민 입장에서 설득력을 가지고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수가협상에서 가입자와 공급자가 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현 방식은 협의 없이 가입자의 결정대로 인상률이 결정되고 결렬돼도 정부가 고시하는 식"이라며 "포괄수가제 문제를 최소화하려면 이를 민주적으로 논의할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다. 정부는 거버넌스에서 유연성을 열어놓고 의료계 역시 책임감 있고 타당한 정책을 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호법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등 직역단체들과의 접촉, 소통에 나섰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3일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만나 간호법 제정안 등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조 장관은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표결 이전까지 의협이 보건의료단체와 협의를 지속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간호법은 지난 3월 말 열린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보건의료 직역단체간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배해 표결에 부치진 않았다.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본회의 표결에 앞서 해당 법안에 대해 직역단체간 첨예한 입장차를 좁히는 등의 역할을 맡은 셈.반면 간호협회는 복지부 측의 면담 일정을 취소하면서 면담이 성사되지 못했다.복지부 측은 "간호협회장 취임 축하와 더불어 현재 수립 중인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 대한 정책제안 청취와 함께 간호법안 관련 보건의료단체와의 협의와 소통을 촉구할 계획이었지만 간협은 간호법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복지부는 간협을 만나 간호법 관련해 협의를 진행하고자 했지만 불발된 것.이에 대해 간협 측 관계자는 "앞서 복지위 내에서 간호법 조정안을 만들 때 직역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협의안을 만들었던 것이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데 굳이 또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전했다.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인 논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간협과의 면담은 잠정 연기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1일 화상회의를 통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회원 제1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한 경험과 정책제안을 공유하기 위함이다. 좌장은 건국대학교 이건세 예방의학과 교수가 맡았다. 또 국립중앙의료원 유원섭 교수, 파주시의사회 송대훈 총무이사,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위 이충형 위원이 참여했다.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회원 제1차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강의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유원섭 교수는 '방문진료 연관 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보건복지부가 2019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방문진료 시범사업인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장기요양서비스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국민건강보험공단 다제약물 관리사업 등 방문 돌봄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서비스도 조명했다.파주시의사회 송대훈 총무이사는 '방문진료의 실제'에 대해 발표했다. 송 총무이사는 "방문진료는 1970년 이전에는 광범위하게 실시되다가 줄어들었지만, 2019년 왕진 시범사업을 통해 다시 시작되고 있는 진료 형태"라며 "2025년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시작으로 노인인구의 증가로 미래에는 돌봄과 의료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없이는 대처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코로나19를 거치며 변화된 진료환경을 통해 일차의료기관의 역할과 미래에 대한 재정립과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에 방문진료에 포함한 새로운 일차의료기관의 형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의협 커뮤니티케어 특위 이충형 위원은 '방문진료 정책제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위원은 "고령 환자의 경우 살던 지역에서 존엄하게 살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모든 '보건·의료·돌봄' 영역이 함께해야 한다"며 "전국 226개 지자체가 통합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를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의료법의 개정 및 단독개원 의사들의 방문진료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며 "장기요양보험 내 방문진료와 관련된 다양한 수가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를 기획한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위 오동호 간사는 "일차의료기관이 방문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제도적 지원과, 노인장기 요양보험 및 다양한 돌봄 관련 사업과의 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달 시작되는 일차의료방문진료 시범사업 신규 모집에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 이번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위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재택의료 간담회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윤석열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사업 육성의지를 밝히면서 그 어느 때보다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특히, 코로나 상황을 겪으며 소위 K-바이오의 브랜드 위상이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가 반도체 분야를 언급할 만큼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만, 기존의 많은 정부가 그랬듯 육성의지가 선언에만 그치지 않으려면 분절적으로 펼쳐진 육성 방향성을 통합에 대한 과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달 말 바이오헬스 산업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회의'를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가시적인 목표는 향후 5년 안으로 연매출 1조원이 넘는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2개 이상 창출하고 의료기기 수출도 지난해 82억 달러에서 2027년까지 160억 달러로 2배 이상 성장해 글로벌 6대 강국으로 성장하겠다는 계획이다.현재 큰 틀에서 구성된 핵심과제는 ▲데이터 기반 의료·건강·돌봄 서비스 혁신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첨단 융복합 기술 연구개발 강화 ▲바이오헬스 첨단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강화 ▲법·제도 및 인프라 구축 총 5개로 구성돼 있다.이를 위해 정부는 재작년부터 2030년까지 이어지는 국가신약개발사업에 2조 2천억 원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1조 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펀드' 운영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당시 윤 대통령은 "의료·건강·돌봄 서비스 등을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해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해야 한다"며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정부 바이오산업 육성 5대 핵심과제(출처 보건복지부)"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분절된 지원 연결돼야"바이오업계는 정부의 바이오헬스 육성 의지가 긍정적인 신호라는데 이견은 없지만 여전히 실현 가능성에 대해는 의문부호가 붙어있는 상태다.이미 이전에도 여러 정부가 바이오육성 의지를 밝힌 사례가 없지 않았던 만큼 공염불에 그치지 않기 위한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는 것.결국 정부가 제시한 5개 핵심과제가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는 예산지원은 물론 정책지원 방향이 발맞출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그런 의미에서 현재 코로나 시기부터 대두된 '글로벌 바이오 백신허브' 등을 필두로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이 이뤄지고 있다.지난해 정부가 백신‧치료제‧원부자재 개발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개최하고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및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 관련 정부 지원사업 설명회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5개 부처가 백신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사업 과제를 시행하는 모습을 보였다.5개 부처의 사업 33개 중 절반가량인 15개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면서 백신 개발은 물론 원부자재 개발 기반을 다지기 위한 방향성으로 보였다. 여기에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까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원사업의 규모는 더 커진다.정부 바이오산업 육성 5대 핵심과제(출처 보건복지부)하지만 바이오업계는 정부의 지원사업이 부처 간 분절적으로 이뤄지는 측면이 있어 이러한 부분을 잇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바이오업계 A관계자는 "최근 바이오헬스 산업은 연구개발을 통해 제품을 만드는 것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가야하는 상황이다"며 "특정부서 하나가 관할하기보다 다양한 부처가 접점이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데 현재의 정책제안이나 추진 방향은 분절된 상태로 진행한다는 느낌이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결국 복지부는 인후가, 과기부틑 앞단의 연구개발 과 같이 경계를 구분 짓기 애매한 상황에서 산업발전 속도와 발맞추기 위한 운영전략을 만들 수 있는 거버넌스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런 차원에서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정부도 '한국형'으로 특화시키겠다고 참고하고 있는 미국의 ARPA-H 프로젝트다.미국 국립보건원(NIH)이 지난해 꾸린 ARPA-H는 기존의 정부나 사기업 연구지들이 쉽게 시도할 수 없는 종류의 연구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점 업무 중 하나다.일반적인 연구제도 및 지원 제도는 프로젝트의 성과 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이 위험보다 크다고 판단될 때에만 프로젝트를 진행하지만 바이오헬스 분야는 이러한 위험도가 높은 만큼 일정부분 위험을 감수한 지원을 진행하게 되는 셈이다.바이오육성의지를 다지는 정부가 반복적으로 강조한 부분은 펀드 조성이다. 정부지원만으로는 연구개발(R&D)지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지본을 더해 지원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정부부처별 2022년 지원사업 내용. 설명회 자료 메디칼타임즈 재가공.문제는 바이오펀드를 조성하기에는 현재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부터 조성이 논의되고 있는 K-바이오․백신펀드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투자는 빨라야 올해 상반기 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박소연 서기관은 "2개의 민간 운용사들이 민간자금을 모집해 올해 2월까지 펀드 결성을 완료하려 했지만 자금상황이 좋지 않아 늦어진 측면이 있다"며 "많은 기업이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하는 상황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펀드 5000억원을 조성해 완료되면 투자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바이오분야 투자 상황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총 5000억원의 펀드규모를 목표로 하는 K-바이오․백신펀드가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마중물을 할 것으로 기대한 것과 달리 더딘 걸음을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부회장은 "예를 들어 일본정부가 뒤쳐져 있는 바이오분야를 드라이빙하기 위해 전략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다른 국가들이 거버넌스를 하나로 통일해 산업을 하나로 보고 그 아래에 제약, 디지털 헬스케어 등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방향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바이오 클러스터 통합 및 효율 고민 필요"정부의 발표에서 또 한 가지 강조된 부분은 '한국형 보스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은 것은 인천 송도에 구축되는 K-바이오 랩허브로 지난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가 기획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상태다.바이오분야 창업기업 특화지원을 위해 기획된 이 사업은 2023년부터 2031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등을 합쳐 총 2726억원을 투입해 연구지원시설을 구축하고, 혁신 창업기업을 육성하게 된다.궁극적으로는 아이디어 단계부터 상품화까지 원트랙으로 지원하는 형태의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를 추진하겠다는 것.문제는 전국적으로 퍼져있는 바이오헬스 클러스터의 활용 부분이다. 이미 분절적인 운영으로 시너지 효과가 부족한 상태에서 '한국형 보스턴 클러스터'가 형성되면 중복투자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특히, 각 지자체가 바이오를 미래 먹거리로 꼽으면서 클러스터 조성을 기획하고 있어 바이오클러스터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존재한다.바이오업계 B관계자는 "전국에 클러스터가 존재하고 새롭게 조성을 시도하는 곳도 있지만 문제는 중복투자나 활성화 문제 등으로 유명무실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결국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기 어렵다는 의미로 생산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클러스터를 계층적으로 분류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국내외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성숙도 분석(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료 발췌)결국 정부나 바이오업계 입장에서는 전국적으로 퍼진 바이오헬스 클러스터의 운영에 대해 한계를 느낀 상황에서 새로운 클러스터 조성 외에도 기존 클러스터의 활용이라는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과제도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이에 대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국내에서 클러스터 성공 모델을 발굴해 해외 클러스터와의 전략적 제휴와 해외진출 모델 발굴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짧은 기간 국내 각 지역이 경쟁적으로 유치한 클러스터와 해외 유사 목적의 클러스터간 모델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글로벌 추진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해외와 국내 클러스터간 상호 연계 및 협력을 통해 국가 간 전략적 제휴 및 사업 파트너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궁극적으로는 민간이 주도한 혁신 기술들이 빨리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글로벌 시장과의 경쟁에 대한 규제적인 지원이 강조됐다.이 부회장은 "진부한 말이지만 결국 민간이 주도한 혁신기술이 들어오기 위해 규제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글로벌 차원에서 봤을 때 투자나, 자국주의 원칙을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을 민간이 풀기 어렵기 때문에 전체를 포괄하는 플랫폼 형태의 정책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전에도 한국제약산업을 세계 7위로 만들겠다 마켓을 10%로 올리겠다는 구호는 존재해왔었다"며 "코로나 이후 또 하나의 계기를 잡은 바이오헬스 분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대책을 통해 기회를 살릴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개선을 담은 법 개정을 위해 젊은 의사들이 대국회 활동에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새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대국회 및 대정부 제안 활동에 돌입한다고 21일 밝혔다. 그 첫 단계가 36시간 연속근무 개선을 위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개정이다.대전협은 새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대전협에 따르면 관행화된 현행 전공의 수련제도에서는 전공의가 24시간 연속근무 이후 수면을 취할 기본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조차 현실적으로 어렵다.강민구 회장은 지난달 진행된 선거에서 36시간 연속근무 개선을 1순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강 회장은 선거 이후 국회의원실 면담,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법 개정에 대한 회신, 필수의료 종합대책에 대한 대정부 회신, 대국회 및 대정부 정책제안 등의 활동을 이어왔다.대전협은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를 포함한 전공의법 일부개정은 양질의 수련환경 조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뿐만 아니라 전공의 권리 보호, 전문의료인 양성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코로나19로 인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현행 전공의법 7조에 따르면 수련병원장 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연속해 36시간을 초과해 수련하게 해서는 안된다. 다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연속해서 40시간까지 수련하도록 할 수 있다.대전협은 강민구 회장을 필두로 이달 하순에도 복수의 국회의원 면담 및 입법조사처 면담 등을 가지며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이한결 정책이사는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은 환자의 안전 및 생명과도 직결된다"라며 "전공의법 일부개정은 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전공의법 개정이 신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대한의사협회 등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